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또는 2차 신청 후 지원불가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이 4월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규 신청을 진행하지는 않고 기존 신청기간에 신청했지만 지급 받지 못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라면 신청기간, 방법, 필요서류등을 확인하셔서 기한내에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던 사업체 중에서 지원불가를 통보받은 사업체로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4월 13일(수) ~ 4월 27일(수)

예약 후 방문신청 : 4월 20일(수) ~ 27일(수)

 

온라인 신청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 이의내용 작성 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증빙서류 보완 불응,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만 방문예약도 가능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이의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①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동인증서) 미보유자, 이름ㆍ주민번호 변경자 등

②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방문예약방법

- 방문신청 예약은 4월 19일(화) 오전 9시부터 가능

- 방문장소는 전국 70곳의 소진공 지역센터입니다.

①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

②소상공인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해서 예약 신청(평일 09시~18시)

 

이의신청 사유별 필요한 증빙서류

1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지원불가 사유	증빙서류
공통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
	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	폐업 사실 증명원
	지원제외업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지원제외법인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자	보완요청서류 일체
영업 제한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위반

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지원불가 사유	증빙서류
공통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
	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	폐업 사실 증명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
	지원제외업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지원제외법인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자	보완요청서류 일체
영업 제한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위반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4월 13일(수) ~ 4월 27일(수)

예약 후 방문신청 : 4월 20일(수) ~ 27일(수)

- 방문신청 예약은 4월 19일(화) 오전 9시부터 가능하고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및 방문신청은 평일 09시~18시까지 가능합니다. 방문장소는 전국 70곳의 소진공 지역센터입니다.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등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되며 제출된 서류는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문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또는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평일 09~18시)